이대로라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거라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정부가 "우리가 한 번 바꿜볼게!"라고 나서면서 약 1년 동안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하다가 지난 27일 국민연금
개혁안 _ Ver_정부_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어떻게 바꾸겠다고 했을까요?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1. 나이에 따라 다르게!!
나이에 따라 보험료율을 올리는 속도를 다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20~30대 청년의 보험료는 천천히 올리고, 40~50대는 빠르게 올리겠다는 것!
예를 들면 5%P를 올린다고 하면 20~~30대는 15~20년에 걸쳐 올리고 40~50대는 5년동안 1%P씩 올리는 겁니다.
2. 국민연금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줄게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법으로 딱 적겠다고 했습니다.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청년들의 걱정을 지우겠다는 것 입니다.
3. 국민연금 청년은 혜택 얹어줄게
청년들이 부담하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의 보상을 강화합니다. 크레딧제도가 대표적입니다.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건데요~
출산, 군복무 크레딧을 지금보다 더 확대 적용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자동안정화 장치, 확정기여방식(DC)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뭔가 허전한 것 같은데?
국민연금을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받는 나이(=수급개시연령) 등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구체적인 수치로 딸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예요
그동안 연금 개혁을 하면, 정부가 먼저 구체적인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정하고 국민을 석득하는 방식 이었는데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그럼 언제 정해지나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의 표심을 잡아야 해서 이 기간에 부담이 되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 입니다.
이에 국민연금 개혁은 내년 선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내년 5월 29일 21대 국회 회기 내 개혁도 어려울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람들의 반응은?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1. 숙제는 뒤로 미뤘어
보험료율 인상 같은 난감한 과제는 미루고 청년의 인기를 얻기 좋은 방안만 내놨다는 말도 나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2. 1년이 날아갔어요~
지난해 7월부터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여러 방안을 검토 했습니다.
보험료 더 내기, 연금 많이 받기 등이 후보로 나왔는데 정부 최종안에선 이 내용들이 쏙 빠졌었습니다.
3. 결국 실패네요~
연금 개혁이 실패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바닽으로 정부가 "이렇게 연금 개혁할게!"라는 하나의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컷습니다.
연금 개혁은 정부가 제안한 방안을 토대로 국회가 관련법 개정 논의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정부도 국회에 4개의 안을 제출하면서 연금 개혁이 미뤄졌었습니다.
4. 국민연금 성과도 있었어요
정부가 자동안정화장치, 확정기여방식 전환 등에 관한 이야기를 시도한 건 의미 있다는 평가입니다.
출처: 이 콘텐츠는 너겟에서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