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이렇게 했다간 형사처벌!?

2023년 7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등기 여부가 표시됩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시간차를 악용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상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계약을 취소해 버리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집값 띄우기를 하면 당사자들의 손해 없이 주택의 시가를 높일 수 있어요~

다른 구매자가 왜곡된 가격에 추격매수를 하게 만들어, 주택 가격을 급격히 올리게 만들었었죠.

이런 방식의 "집값 띄우기"는 팬데믹 이후 부동산 호황기에 횡행했습니다.

20201년과 2022년 계약이 취소된  서울 아프트 중 43.7%가 최고가 거래였었습니다.

 

완벽한 방지 대책은 아니예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구가 표시된다고 해도 집값 띄우기가 완벽하게 방지되는 것은 아니예요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며 한 두 건 거래로 시세가 결정되는 만큼 "가격방어"를 위한 허위거래는 계속 발생할 있습니다.

 

2023년 10월 전까지는 허위거래가 적발되면 과태로 3천만원 이하 처분에 그쳤지만 10월부터는 3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허위거래를 하지 않은 걸 추천 드립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간과 소유권 이전 기간에 공뱅이 있는 이상, 허위거래를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 전에는 허위거래인지 정말 취소할 수 밖에 없는 거래였는지 가려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실거래가를 참고할 때 등기 여부를 확인하는 건 피해를 방지하는데 유용할 거예요.

 

 

추가정보

증여

부모님이 자녀에게 지원하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 1억 5천만원으로 높아집니다.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유가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곳이 늘면서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잇어요~

휘발유와 경유값이 다시 오름세입니다.

 

우리나가 소비자물가는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유가가 불안정해지면 소자 물가도 다시 들썩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인이 매수인, 매도인에게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어요~ 현재 관련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이니 꼭 알아두시고 피해가 없으시길 당부 드립니다.